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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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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回視聴 ・ 1いいね ・ 2024/01/02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깨끗이 없애겠습니다! #shorts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40여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추진단은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규제혁신추진단 #건축자재 #안전거리 #명의변경 #단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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