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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回視聴 ・ 0いいね ・ 2014/11/13

ICT 규제법제 쟁점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ICT 규제법제 쟁점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2014년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일시/장소 : 2014년 6월 28일(토), 코엑스 컨퍼런스 룸

주최 : 한국정보법학회

주요 이슈

1. 새로운 융합환경에 대응한 ICT 법제도 이슈와 쟁점
2. 시장 점유율 규제가 융합시대에 맞는 것인가?
3.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4. 기존 법이 우선시 되는 한국문화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 도입 어려움
5.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제도와 같은 실험조항을 도입한 것은 의의가 남다르다
6.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가 바람직함
7.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생기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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