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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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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 |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5:23 트럼프 행정부 경제 안보 정책의 이론적 배경
13:36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계 재조정
19:28 경제와 안보의 연계: 국가 안보를 고려한 관세 부과
27:03 한국의 대중국 견제와 관세 및 방위비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와 연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진단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이 국제 공공재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미란의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및 관세 조정과 제조업 부흥을 통해 유리한 무역 조건을 구축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아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각국의 안보와 연계하여 분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견제 기여 정도에 따라 관세 및 방위비 분담 수준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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