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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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回視聴 ・ 6いいね ・ 2024/03/25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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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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